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여파가 정치권에도 이어지는 가운데,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사태 관련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자체 '비상계엄 특검법' 발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 />민주당 의원 여러분, 이제 만족하십니까?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, 흡족하십니까? <br /> <br />공수처와 경찰, 부끄럽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.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.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? <br /> <br />체포영장도,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. 공수처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60902343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